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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3가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없이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특징

1)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장점소규모 세대(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원간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적으며,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이해관계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사업추진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공공기여 조건(기부채납)없이도 건폐율, 높이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의 완화적용이 가능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않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규제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대상지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쌓인 구역) 이어야하며,
노후도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사업은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규모이어야하며,
토지등소유자 8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상(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의 동의율을 충족해야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3) 재건축에 비해 사업절차가 간단함기존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8년 6개월 이 걸리는 한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2~3년 정도가 소요되며,
재건축사업의 사업준비단계인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의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보다 간소화 된 절차로 빠른 사업완료를 추진할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까지의
세부 추진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