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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란?

리모델링(Remodeling)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보 형태를 수선 및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

1980년대와 9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건축물 재고(stock)를 건축물의 생애주기(lift-cycle) 차원에서 유지 관리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2001년 9월 법제화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의 특징

1) 리모델링사업의 장점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노후화가 심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절차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2) 리모델링의 대상 공동주택리모델링의 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의 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진단 A ~ D등급 건축물일 경우 가능합니다.

※ 재건축의 경우, 경과년수가 최소 30년 ~ 40년 이상 되고 안전진단 등급이 D, E등급인 노후 주택 대상

3) 재건축에 비해 사업절차가 간단함기존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8년 6개월 이 걸리는 한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2~3년 정도가 소요되며,
재건축사업의 사업준비단계인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의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보다 간소화 된 절차로 빠른 사업완료를 추진할수 있다.

4) 재건축에 비해 경제적 효과 상대적으로 낮음리모델링 사업은 현행법상 각 세대의 전용면적 30% 이내에서만 수평 · 별동 증축이 가능하고,
수직 증축은 필로티(pilotIs) 구성 시 해당 층 만큼만 가능해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 절차도